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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 바람직한가?

최종 수정일: 2021년 12월 24일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별도의 재난관리 부처인 장관급 청장인 가칭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중앙 컨트롤 타워 부재를 외칠때 대한민국 재난 대응의 특징은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초기대응시간 즉 골든타임에 당장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현장부서나 책임자들이 중앙에 보고하고, 눈치보고, 지시 기다리느라고 벌어지는 특이한 구조라는 평소 소신에 따라


(주) 리스크프리라인의 대표이자 당시 세한대학교 경찰학부 부교수이던 이동영 교수는 또 새로운 옥상옥이자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자리만 만드는 중앙 컨트롤 타워 신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능력강화와 책임에 맞는 권한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반대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다 보면 현장은 결국 취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앙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지만 그것이 재난대응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웨덴의 경우 재난 유형에 따라 중앙 최고 컨트롤 타워는 그 재난에 평상시 가장 잘알고 주업무로 하는 각부 장관이 맡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중앙정부가 눈치와 책임회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아니 별도의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결국 1-2년도 가지 못하고 다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관되고 해경도 부활되는 시간과 예산낭비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국민안전처 개청 당시부터 국가재난대응매뉴얼 총괄분야 작성 위원으로, 그리고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으로도 참석하여 현장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당시 이동영 대표가 한경에서 잘못된 재난체계는 그 자체가 재난이다를 주장했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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